
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. 폭염, 홍수, 가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,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"정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, 국민들이 정부를 고소할 수 있을까?""대기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면,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?" 오늘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*기후 소송(climate litigation)*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 1. 네덜란드 ‘유르헨다 소송’ – 정부를 상대로 한 역사적 승리2015년, 네덜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 사건을 ‘유르헨다 소송(Urgenda Case)’이라고 합니다. 사건의 시작네덜란..